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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건? 이제 '고정성'은 빠졌다고요?
안녕하세요!
오늘은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
세 가지 요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✔ 원래 통상임금의 3대 요건
- 정기성 – 정해진 주기로 반복 지급
- 일률성 –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
- 고정성 – 조건 없이, 금액이 확정돼 지급
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어요.
✔ 그런데 이제 ‘고정성’은 빠졌습니다
2024년 12월 2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
‘고정성’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.
즉, 예전처럼 “금액이 고정돼 있어야 통상임금이다”
라고 단정 짓기 어렵게 된 거죠.
✔ 그럼 어떤 수당이 포함될 수 있을까?
과거엔 제외됐던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:
- 출근일 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
-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월별 인센티브
이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겼어요.
✔ 그런데 실무에서는 아직도?
법은 바뀌었지만, 현실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곤 합니다:
- 금액이 자주 바뀌는 수당 → 통상임금에서 제외
- 조건부 지급 수당 → 포함 여부 논란
즉, 고정성은 빠졌지만 여전히 '중요한 기준'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, 꼭 기억해 주세요.
✔ 마무리 정리
“고정성 요건은 법적으로는 삭제됐지만,
실무에서는 여전히 판단 기준으로 사용된다.”
다음 글에서는 실제 수당들을 예시로 들며,
“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vs 안 되는 수당”을 소개해드릴게요.
이 블로그는 근로자도, 회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
임금과 노동 실무 지식을 전하는 공간입니다.
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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