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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아닐까?
포함·제외 항목 총정리
지난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죠.
이번에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수당 항목들을 기준으로,
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
다음 수당들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.
- 기본급 – 월급의 기준이 되는 항목
- 직무수당 –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 시
- 직책수당 – 모든 직책자에게 정기 지급
- 정기상여금 –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포함
→ 공통점: 정기적이고, 일률적으로 지급됨
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
다음 항목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.
- 성과급 – 월별 성과나 회사 실적 따라 다를 경우
- 초과근로수당 – 연장/야간/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
- 식대·교통비 – 실제 사용 여부나 조건 따라 지급
- 경조금·명절상여금 – 비정기 지급 시
→ 공통점: 금액이 일정하지 않거나,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
✔ 헷갈리는 수당은 어떻게 할까?
중간에 걸치는 수당도 많습니다. 예:
- 근속수당 – 정기·일률적이면 포함 가능, 일부만 지급 시 제외
- 기술수당 – 자격 조건/성과 평가와 무관하면 포함
→ 이런 수당은 정기성·일률성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✔ 실제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까?
현장에서는 ‘고정성’이 삭제되었더라도,
금액이 들쑥날쑥하면 여전히 제외하는 사례가 많아요.
법은 바뀌었지만, 실무 판단은 보수적이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.
정기적이고, 일률적으로 지급되며
근로자가 예측 가능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✔ 마무리
이 글이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,
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!
다음 시간에는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
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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